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CA151810 | 교과목명 | 부동산정책세미나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부동산학과 | 교수 | 이상영 |
| 교수소속 | 부동산학과 | 이수학년 | |
| 과목구분 | 과정구분 | 석·박사공통 | |
| 이메일 | syleer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교과목소개: 부동산정책세미나 내용 및 과목운영방안 소개 |
| 2주차 | 부동산과 부동산정책: 부동산의 개념, 부동산특성과 부동산문제, 부동산정책의 필요성과 수단들 |
| 3주차 | 부동산시장의 균형과 변화: 부동산시장의 구조, 부동산 공간시장의 균형, 부동산자산시장의 균형 |
| 4주차 | 지대와 지대이론: 지대의 개념과 의의, 고전학파의 지대이론, 신고전학파와 현재경제학의 지대이론 |
| 5주차 | 부동산이용규제1: 토지이용규제,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실제 |
| 6주차 | 부동산이용규제2: 외국의 토지이용계획,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|
| 7주차 | 부동산가격규제와 보조금: 부동산가격규제, 부동산보조금제도 |
| 8주차 | 부동산소유와 거래규제1: 부동산소유규제, 부동산거래규제 |
| 9주차 | 부동산소유와 거래규제2: 토지비축제도, 토지소유 및 거래규제의 문제점 |
| 10주차 | 부동산개발정책1: 부동산개발과 토지개발제도, 토지공급정책 |
| 11주차 | 부동산개발정책2: 중택공급정책, 개발이익의 환수, 개발손실의 보상, 새로운유형의 부동산개발 |
| 12주차 | 부동산세제: 부동산세제의 경제적효과, 현재 조세체계와 부동산세제,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공시제도 |
| 13주차 | 부동산금융정책: 금리정책과 금융지원 및 규제정책, 금융 및 투자기구의 정비 |
| 14주차 | 부동산정책의 흐름: 외환위기 이전의 부동산정책,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정책 |
| 15주차 | 최근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과제: 최근의 부동산정책, 부동산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|
| 16주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