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BB011783 | 교과목명 | 비교민사소송법연구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송재일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|
| 과목구분 | 과정구분 | 석·박사공통 | |
| 이메일 | jaeil.song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24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강좌소개 / 수업일정결정(이하의 주간계획은 첫 수업의 논의에 따라 변경가능. 적극참석 요망) |
| 2주차 | 강의소개(민사소송 절차 개관) 소송일반론 (민사소송의 이상, 신의칙) |
| 3주차 | 소송주체1 (법원 - 민사재판권,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, 법관의 제척, 기피, 회피, 관할) |
| 4주차 | 소송주체2 (당사자 - 당사자의 확정 및 자격, 당사자능력, 당사자적격, 소송능력, 변론능력) |
| 5주차 | 소송주체2 (소송대리인 -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) |
| 6주차 | 소송의 개시 (소 제기, 소송요건, 소송객체-소송물 이론) |
| 7주차 | 소 제기의 효과 (재판장의 소장심사, 소 제기 후의 조치) |
| 8주차 | 중간고사 주간 |
| 9주차 | 소송행위 (법원의 소송행위, 당사자의 소송행위) 소송절차의 기본원칙(처분권주의, 변론주의) |
| 10주차 | 심리 (변론준비절차 - 변론준비기일, 변론의 실시- 변론기일) |
| 11주차 | 증거법1 (증거, 증명책임분배) 소제기1 (소 제기, 소송요건) |
| 12주차 | 증거법2 (증거조사절차) 소제기2 (소제기의 효과) |
| 13주차 | 소송의 종료 (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종료, 종국판결로 인한 소송종료) |
| 14주차 | 병합소송(병합청구소송-청구의 복수, 다수당사자소송-당사자의 복수) |
| 15주차 | 상고심절차, 재심절차 등 |
| 16주차 | 최종 과제 제출 |